음식점 총량제? 음식점은 너무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다.

음식점 총량제...?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음식점이 망하는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규제를 들먹이는가?

벼룩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을 거다. 어떤 “과학자”가 벼룩에게 뛰라고 소리쳤더니 벼룩이 펄쩍 뛰었다. 그는 다시 벼룩의 다리를 자르고 똑같이 소리쳤다. “뛰어!” 그러나 벼룩은 움직이지 않았다. 과학자는 실험노트에 결론을 썼다. “벼룩은 다리를 자르면 듣지 못한다.”....

이런 멍청한 과학자는 우스갯소리에만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는 그보다 더한 정치인이 있다. 음식점이 망하는 건, 음식점이 너무 많아서라고 주장하는...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란다. 망하기 위해서 창업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도 망할 위험이 있으니 창업해서는 안 된다면, 그 어떤 창업도 다 문제가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설립되는 신규법인이 몇 개인지 아는가? 해산하는 법인은? 창업신고하는 개인사업자는 몇 개인지 아는가?

그 수많은 사업자 중에 왜 하필이면 음식업종인가? 다른 창업은 망하지 않는가? 몇 년 전 돌풍을 일으켰다가 바람처럼 빨리 식었던 대만 카스테라를 잊었는가? 그보다 좀 오래 전, 골목마다 하나씩 생겼다가 1년도 못 버텼던 찐빵을 기억하시는가? 하얀 김이 온 매장을 뒤덮고 길거리까지 뭉게뭉게 뿜어져 나왔던 찐빵 가게...

그들이 망한 건, 같은 업종 업체가 많아서가 아니다. 음식점이 망하는 건 음식점이 많아서가 아니다. 음식점이 대한민국 인구 수보다 많아도, 맛있는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업체는 망하지 않을 거다. 아니, 무난한 수준의 음식을 무난한 가격에만 제공해도 무난한 수익을 내면서 지속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생겼다 사라지는 벤처기업들은 어떤가? 당신들에게 이름도 알리기 전에 폐업을 하고 부도가 나는 수많은 회사들은? 그들은 생겼다 없어지기를 반복해도 괜찮고, 음식점만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벤처기업 창업도 총량제로 규제할 건가? 황모씨가 무슨 얘기라도 한 걸까? 아, 오해는 마시라. 황모씨에게 아무런 감정 없다. 음식+그 정치인 주변.... 을 생각하지 황아무개가 떠오른 것 뿐이다.

음식점이 망하는 게 음식점이 많기 때문이라서라는 건, 벼룩의 다리를 자르면 듣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이유는 음식점이 많아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인이라면, 새로 생기는 숫자를 줄이면 망하는 숫자도 줄어들겠지.... 라는 숫자놀음에 빠지기보다는, 왜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지, 왜 하필 음식점인지, 그리고 왜 망하는지... 이런 이유를 고민해야 한다. 더욱이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문제보다는 좀더 거시적인 국정 과제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 음식점 총량제 규제... 가 대통령이 고민하고 토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게 그 정치인 본인에게 중요한 문제라면... 대통령...? 글쎄다.

굳이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음식점보다는 정치인들, 그리고  정치권 주변에서 국민세금을 갉아먹으며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으로 연명 - 연명인지 염병인지... - 하는 시민단체다. 정치인 총량제를 하면 제일 먼저 기득권 얘기가 나올 게 뻔하다. 늬들 권력을 늬들만 해먹겠다는 소리냐... 시민단체 총량제를 말하면, 정의연 같은 단체가 후원금 빼돌려 먹으면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논의를 독점하는 게 맞다는 소리냐... 이런 비판이 나오겠지만, 음식점 규제하는 건 정치인들과 그 주변에서 떡고물 먹고 사는 족속들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하는 소리다.

형수 논란에도, 비리 논란에도, 여배우 논란에도, 조폭 논란에도... 나는 그런 얘기들을 외면했다. 그건 정치인의 자질과는 상관 없는 요소들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결론이 난 듯하다. 잘못된 원인 분석으로 진짜 문제점은 외면하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 그런 자에게 내가 표를 줄까, 안 줄까? 이 문제가 어려운가?